정부의 학자금대출제도 시행이후 해마다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인원과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의 업무체계 개선이 요구됐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울릉)이 국세청의‘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제도시행이후 소득이 집계된 2011년부터 올해 6월 기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상환대상 중 미상환 인원과 금액이 해마다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1년 269명에 불과했던 미상환 인원은 2013년 2천722명으로 무려 10배가 넘게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미상환인원은 2천600여명 수준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미상환 인원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상환 금액 역시 꾸준히 늘어나 지난 2011년 4억에 불과하던 미상환금액은 2013년 28억으로 약 7배나 증가했으며 2014년 상반기 미상환 금액은 이미 2013년 전체 미상환 금액을 초과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4년 만에 양도소득과 상속·증여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인원은 벌써 505명, 12억원에 달하는 등 해마다 인원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2억원이 넘는 양도소득, 3억3천만원이 넘는 증여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인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인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됐다. 그러나 학자금을 미상환하는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재 국세청과 장학재단 등은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한국장학재단 담당자는 “학자금 상환업무는 국세청 업무소관이므로 증가상황에 대해 재단의 대처방안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국세청 담당자는 학자금 상환금액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어 압류 조치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명재 의원은“학자금 대출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학자금 대출 미상환이 장기화되면 추가적인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커져 정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또“취업후 학자금 상환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대출을 담당하는 장학재단과 상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간 소득파악 활동 강화 및 유기적이고 세밀한 업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시점이 4년이 지난 올해부터 원리금 상환 의무가 본격화되는 상황으로 미상환 인원과 미상환 금액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