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지방세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담뱃세와 주민세 인상도 모자라 지방세까지, 정부가 세금 인상을 전가지보로 여기기 시작한 것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8일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2014년 하반기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복지수요 등 지출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재정 확충 해법을 지방세에서 찾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방재정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적극 내세웠다. 지방세제 개편방향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졌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발제한 허동훈 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지방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지방비 부담이 급증하는 지방재정 현황을 언급하며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히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세원 구조조정, 지방세 세목 재설계, 지방세 정상화 등 개별적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다며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어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이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율 조정방안 등 분야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세금 올려 지자체의 재정을 채우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는 것이다.
손희준 청주대 교수는 장기간 미조정된 정액세율 조정방안을 발제했다.
그는 1992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되지 못한 일부 지방세가 그간의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 등 경제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상적 상황의 정상화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1992년 대비 경제환경 변화상에 대해 GDP는 4.8배(382%), 소비자물가는 2배(105%), 택시요금은 3.7배(275%), 버스요금(170원→1050원)은 6.7배(578%) 상승했다고 제시했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정상화 방안도 언급됐다.
박훈 서울시립대교수는 카지노 등과 같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아 지방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현재 지방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과 유사한 것들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해 공평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재산세 '동일 가격 동일 세부담 원칙' 실현,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불형평 해소,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로 조세전가 방지 등 지방세제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가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