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민 호주머니 털어 세금 메우려"
與 "서민증세, 사실 아닌 정치적 공세"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 심의를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담뱃세, 소비세, 자동차세 인상을 '서민 증세'로 규정하고,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서민 증세' 논리를 적극 반박하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 차단에 나섰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간 대결구도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그동안 하지도 않은 부자감세를 비판하다가 이번에는 있지도 않은 서민 증세를 들고 나왔다"며 "사실이 아닌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를 하지 않았다. 국가 기업경쟁력과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감세를 하는 국민 감세를 한 적은 있다. 소득세는 오히려 부자 증세였다"며 "법인세는 중소기업, 대기업, 모든 기업에 대해 같이 법인세율 3%포인트를 인하했다"고 해명했다.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것은 안 된다.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부자 증세를 철회하지 않는 한 '꼼수 증세'를 막아낼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고소득 부유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조치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