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소비자 부담 가중 논란을 빚고 있는 단말기유통개선법(단통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 정기국회에서 처리 방침을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민희 의원이 오늘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휴대전화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단통법의 시행 이후 오히려 소비자들이 비싸게 단말기를 구매하는 형편"이라면서도"이통 3사의 내년 영업이익은 39.5%나 증가할 것이라고 하니 남 좋은 일만 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헛발질도 모자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두 손을 놓고 있어선 안 된다. 분리 공시를 넣지 못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에 그쳐선 안 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은 물론 통신비 부담 인하를 위해 단통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