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후반기에 돌입한 국정감사에서는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사회 곳곳의 허술한 안전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감에서 환풍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서울시내 환풍구 현황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집요하게 캐물었다.
박 시장이 "열심히는 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열심히 한 게 파악 안 돼 있다. 안전, 안전 강조하는 시장이 통계자체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서울시는 환풍구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매뉴얼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판교 추락사고로 서울시도 충격이 크다"며 "서울시가 전수조사 실시해서 환풍구 뿐 아니라 연말까지 잡혀있는 실내공연장 천장구조물, 조명 등도 철저히 안전점검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진통을 겪고 있는 통신사 보조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살 때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이통사와 대리점이 잘못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데 공정위에서 조사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단말기값 부풀리기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문제로 20만원대 휴대폰을 90만원대에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는 공정위가 소관부처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공피아'(공정위+마피아) 문제도 논란이 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관피아 중에 으뜸이 공정위"라며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사외이사 등 공정위 출신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 봐주기'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