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서민증세·부자감세'로 규정하며 예산국회에서의 쟁점화를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새정치연합 시·도지사 정책협의회를 열고 "새누리당 정권 7년동안 지방재정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부자감세 정책으로 지방세수가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재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와 교육 재정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민생도 타판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재벌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세금을 더 걷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큰 문제가 있다. 부자감세 철회없는 서민증세는 재고돼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은 빚더미, 재정파탄, 부자감세, 서민증세, 지방재정 파탄 예산"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서민과 지역에 빚감당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예산으로 반(反)복지·반(反)지방·반(反)민생 예산 우려가 큰 만큼 바로잡아야 한다"며 "재난안전, 생활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 부분 예산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살리기, 진짜민생살리기를 위한 예산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박근혜 정부가 균형재정을 포기하고 있다. 이 정부내에서는 균형재정이 불가능할 정도다. 재정파탄도 심각하다"며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복지예산을 지방에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