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지난 4년간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하는 단체에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대형 풍선에 대북전단을 메달아 보내 남북간 총격전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안보 위협을 불렀던 단체에 국민 세금이 흘러들어간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마포(갑))에 따르면 이번 대북전단 살포 단체 중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남북출신 청소년 북한인권 국제캠페인 사업'으로 2012년에 안행부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정부보조금 3500만원을 받은 단체로 나타났다.
또 평화통일탈북인연합회, 6·25 남침피해유족회, 블루유니온, 국민행동본부, 자유수호국민운동, 애국단체총협의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등 8곳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관련 단체다.
이들 민간단체들은 2011~2014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 명목으로 9억4000여만원의 국가예산을 지원 받았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고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원되고 있지만 안전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까지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안행부는 국민 세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단체가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4년간이나 지원한 것이다. 사실상 접경지역 주민 안전에는 무관심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표현의 자유이므로 당국차원에서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탈북 민간단체가 정부의 남북관계 방향과 무관하게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기관포 사격 등으로 생존권 위협을 받으며 불안해하는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보장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안행부가 매년 2억원씩 정부보조금을 준 단체가 남북갈등을 조장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