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27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재연기 결정을 대통령선거 공약 파기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 참석,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관해 "이것은 공약의 파기"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계획대로 환수하는 것은)우리 당의 후보가, 그리고 새누리당이 내놓은 대선공약"이라며 "공약집에도 들어가 있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서에도 있었고 취임 후 나온 국정과제 보고서에도 3번이나 들어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전작권 등 중요한 안보문제에 관해선 당국자간 사인으로 갈음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옳다고 판단해서 (재연기를)했다면 기초연금 등 문제에서 국민의 이해를 구했듯이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 털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도자가 국민에게 '국가안보와 국방역량, 북한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이렇다'고 하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도 유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분명한 대선공약 파기와 안보주권·국방주권의 포기"라며 "박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하는 문제"라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