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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요즘 이런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이 있다..
사회

요즘 이런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이 있다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19 21:51 수정 2014.05.19 21:51
요즘 공무원들은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 열정과 패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신주의에 푹 젖어 있다. 모든 공무원이 그런것은 아니라지만 상당수가 윗선에서 지시한 대    로 따르는 척하다가 자리보전하며 시간을 보내는 분위기다. 대충 하더라도 잘릴 염려가 없고 큰 탈도 없다. 안씨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사실 여부를 확인중에 이러한 사실로 알게 되었다. 협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촬영한 동영상을 보건소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의 약국에 20대 남성이 배를 움켜잡고 뛰어들어 왔다 이른 아침이라 약사가 출근하지 전이고 약국에는 종업원 혼자 청소를 하며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남성은“배가 너무 아프니 빨리 약을 달라” 고 요구했다. 종업원은 무심코 이 남성에게 약을 건넸다. 이 장면은 남성의 넥타이에 설취된 초소형 카메라에 모두 녹화 되고 있었다.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약사 도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며칠 뒤 이 약국에서 “종업원이 약을 파는 장면이 찍혀 있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하느냐 생각을 해보라 등 협박 전화를 걸려왔다. 이들은 단순히 파파라치 아니었다. 한명은 약사와 상담하는 동안 다른 한명이 종업원에게 소화제 등을 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종업이 의약품 팔도록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낸 약국은 2012년부터 년 2~3차례, 매년10개소 내외 한 업소가 100만원~300만원  상당 뜯어낸 혐의 있어 사법기관에 의뢰하여 3명을 구속하게 되었다. 최일선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관련법 위법사항 하나만 보는데 안씨는 어떠한 사항에서 위법사항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동기를 보고 행정행위는 타 행정기관에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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