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 구상을 내세웠다.
한국경제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종 개혁조치와 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급한데 정치권이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를 정부·여당의 일방통행식 추진이 아닌 노사, 시민단체 등 범국민적 합의를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특히 김 대표는 그러면서 사회 각 구성원들에게 일정부분의 '고통분담'을 요청하고 나섰다. 그 일환으로 정치권은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 국회 선진화법 개정 및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도입을 통해 정치 혁신에 나서는 등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김 대표는 최대 현안으로 당·청 갈등을 촉발했고 여당 일각에서 '블랙홀'우려를 낳고 있는 개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30일 '고통 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이라는 제목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경제' 단어를 31차례나 언급, 우리 경제상황의 심각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를 59차례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 기조다.
그는 "지금 경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경제가 심각한 위기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현실에 안주하고 고통 분담을 외면해야 하느냐, 고통이 있더라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선진국의 사례를 세세히 소개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구상을 제시했다. 과잉복지로 재정 적자에 빠진 남유럽과 디플레이션으로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는 일본식 장기 불황을 피하기 위해선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는 지금 국가의 경제상황이 어려운데 공무원들을 비롯 사회 각 계층의 욕구는 커지면서 복지재정 부담도 급증, 국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자칫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가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야가 중심이 되어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참여하는 범 국민운동기구를 만들고,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대표의 판단이다.
박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 경제 살리기와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정 어젠다를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차기 총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당의 입장에서는 의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가면서 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제시한 사회적 대타협의 첫 번째 과제는 복지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다. 김 대표는 직접적으로 '증세'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경기 부진으로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복지정책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증세가 불가피 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그는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 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 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한다"했다. 당장 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크다면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복지확대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선 시기를 못박지 않은 채 절박성을 강조하면서 호소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그는 "공무원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읍소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공무원 사회의 반발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 전체의 이익을 내세워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김 대표는 대타협을 위해 정치권부터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쟁중단과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해 보겠다는 것이다.
또 정치개혁차워에서 차기 총선에서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야당을 향해 개정 검토를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