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15일 도청 화백당에서 시군 및 읍면동 하천행정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직무교육은 하천행정 업무처리에 기준이 되는 관련 법령과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 실무 중심의 사례를 소개해 도유재산(하천) 매각, 하천 점용허가와사용료 징수업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도유재산(하천) 처분 시 유의사항,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민원분쟁 판결사례 등의 정보를 공유해 담당자가 성실하고 공정한 민원을 처리토록 교육내용을 강화했다.
또한 토의시간을 갖고 하천사용료 부과징수 개선방안, 체납징수 노하우 등 업무 공유로 현장의 열기가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한편 경북도가 관리하는 하천은 국가하천 6개, 지방하천 359개로 관련 하천부지는 1만여 필지(9300만㎡), 하천 점용허가 2만5000여 건(2400만㎡) 등으로 매년 50~60억원 정도의 지방재정 세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 세입은 다음년도 하천관리(계획수립, 정비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하천 점용허가 및 부과징수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김영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