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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시 부패척결‘헛구호’..
사회

경주시 부패척결‘헛구호’

운영자 기자 입력 2014/12/14 21:01 수정 2014.12.14 21:01
동궁원 휴게시설 민간에 임대‘민사소송 먹칠’



여직원에 술시중...청렴도 전국 꼴찌(?) 추락
모 간부공무원, 버드파크 특혜...부하 여직원 술시중 물의
경주시가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최하위권으로 평가된 가운데 경주시청 A간부공무원이 자신이 관할하는 기관의 일부 세무·회계업무를 친인척이 관여하는 세무회계법인에 맡긴 사실이 언론에 의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자신이 관리하는 일부 시설을 민간에 임대하면서 영업 손실을 입혔다며 임대인으로부터 7천여만원 규모의 민사소송에 휩싸였다.
뿐만 아니라 이 간부공무원은 회식 때 부하 여직원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의 추태를 보여 직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간부공무원은 특히, 동궁원의 휴게시설을 민간에 임대하면서 행정재산의 하자로 인해 B임대인이 시를 상대로 7천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지난 9월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임대인은 경주시가 휴게시설 임대를 위한 입찰을 시행할 때 조감도 상의 출입구를 변경했을 뿐 아니라 내부를 변행시켜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 신의 원칙을 어겼다며 이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A간부공무원의 지휘 하에 있는 C공무원은 "2007년 7월 A간부공무원이 국장급으로 승진해 취임하면서 전체 직원들 앞에서 '내부 결속을 위해 향후 5년간 업무를 수행한 후 직을 떠날 것'이라 공언해 놓고도 7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여직원에게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간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면서 반드시 자신이 한 약속을 이행하고 추태를 벌인 일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A간부공무원이 동궁원은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업무를 직접 처리해도 무관한데도 버드파크의 경우 외부에 이 업무를 맡긴 배경에 대해 신중하게 조사를 했으며, 압력에 의한 계약 등을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물증이 없어 해당 고위직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여직원에게 술시중을 들게 한 부분에 대해선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버드파크' 사업을 둘러싸고 경주시와 사업자 간에 잇달아 불미스런 일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입장료 수입을 바탕으로 정확한 영업수익 추정치 아래 기부체납 기한을 정했는지를 따져 보는 등 세부 계약 사항과 위탁 운영권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5개로 분류된 등급 가운데 경주시는 최하위급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전국 75개 시부(市部) 가운데 종합청렴도 평점에서는 73위로 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2010년 7월 최양식 시장 취임 이후 부패척결을 통한 클린시티조성을 시정 최고 목표로 설정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헛구호에 그친 것으로, 경주시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전국 226개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총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으며, 외부·내부 청렴도 및 정책고객평가 설문결과에 부패사건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해 산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등급은 226개 기초지자체의 경우 시·군·자치구 별로 구분했으며,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으로 세분해 각각 1~5등급으로 분류해 발표했다.
경주시의 경우 전국 75개 시부 평가에서 충남 천안시, 강원 태백시, 경기 시흥시, 경기 양주시, 강원 춘천시, 경남 김해시 등과 7개 시·군이 함께 5등급으로 분류됐다.
경주시가 받은 종합청렴도 평점은 6.33으로 75개 시 가운데 최하위권인 73위를 기록했다. 경주시 보다 종합평점이 낮은 시(市)는 춘천시(6.24), 김해시 (6.10) 2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시부(75개) 가운데 1등급기관은 경기 오산시, 경기 구리시 2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26개 시·군·구 가운데 5등급을 받은 것은 21개 시·군이었으며, 경북에서는 경주시와 영덕군 2개 시·군만이 5등급으로 분류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강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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