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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박 대통령 공직개혁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박 대통령 공직개혁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5/20 21:35 수정 2014.05.20 21:35
▲     © 운영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전 세월호 사태 관련 특별담화를 통해 진상규명, 공직개혁과 특검수용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 우리사회 전반의 고질적 병폐로 금번 큰 재앙을 초래한 만큼 민관유착을 끊고 '관피아'를 해결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민간전문가 채용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에 명운을 걸고 이뤄내 자랑스런 대한민국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금번 세월호 사태를 통해 '관피아'가 개혁대상으로 낙인찍힌 모습이다. 앞으로 관료집단이 두들겨 맞을 것이고 이들은 납작 엎드릴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만 쥐 잡듯이 하면 곤란하다. 공직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만큼 신상필벌, 당근과 채찍이 함께 주어져야 한다. 혼낼 건 혼내더라도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여줄 방안도 이번에 고민해봐야 한다.
사과상자(공무원제도)를 버릴 순 없다면 썩은 사과상자에 구멍을 내어 물로 씻어내야 한다. 우리 사회를 위해 뭔가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어 낸 실적과 봉사실적 있는 사람을 개방직에 대거 중용해야 한다.  이들은 봉사와 헌신의 정신이 살아있고 도전정신이 투철하며 창의적이다. 경험치가 높다. 비전을 설정하고 역할을 나눠 협력 하는데 익숙하다. 이러한 사람이 대거 들어가서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국가 또는 남이 만들어놓은 자리에 앉아 펜대 돌려가며 '갑질' 해대는 사람들은 이젠 그 특혜를 내려놓을 때가 됐다.  우리사회에 SKY 출신, 법조인, 군 장성, 교수 등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 학창시절 이후 1등 하는데 선수일지 모르지만 진정한 리더십을 지닌 사람인지는 의문이다. 산전수전 겪어보고 봉사의 자리에 서 본 사람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니게 된다. '학벌=능력'의 엉터리 등식은 이제 폐기해야 한다. 기존 인사DB 외에 우리사회의 각계 원로들로부터 '응답하라 유망 인재' 추천서를 널리 받아보는 것도 시도할 만하다. 정작 큰 문제는 정치권에 있다. 가장 지탄 받는 집단이 정치권이다. 이들이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자신들은 깨끗한 척 공무원에게 막말을 해대며 질타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공직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국민적 지탄을 받는 특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주인(국민)이 소작농(공무원) 관리하라고 했더니 마름(국회의원)이 주인행세를 한다. 그들끼리 한통속 되어 주인알기를 우습게 안다. 정치권 개혁 없는 공직개혁 성공은 난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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