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0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10.8% 증가한 총규모 9조 2,345억원으로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총규모 9조 2,345억원〉/ ’19년 당초예산 대비 9,029억원(10.8%↑) 증가
- 일반회계 : 6조 9,189억원(전년대비 6,756억원, 10.8% 증가)
- 특별회계 : 2조 3,156억원(전년대비 2,273억원, 10.9% 증가)
대구시에 따르면, 지방세수 감소와 복지재정 부담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대구 구현, 5+1 미래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지역 혁신인재 양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집중 투자하였으며,‘2021년 세계가스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엑스코제2전시장 건립,‘2020년 대구경북관광의 해’추진 및 신청사 건립,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호국·보훈 및 독립운동 현창사업,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등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투자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편성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은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266억원이 증액된 2조 8,460억원을 편성하였다.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주요 세원은 전년대비 9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분권 1단계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는 증액 편성(3,931→7,001억원, 증 3,088억원) 하였다.
의존재원은 전년대비 2,274억원을 증액 편성한 3조 3,093억원을 편성하였다.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539억원(2조 299→2조 2,8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는 265억원(1조 520→1조 25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다.
* (2020년 정부예산안) 내국세 4.5조원(1.8%↓) 감소(법인세 △14.8조, 18.7%↓)
세외수입은 1,473억원으로 도로부지 사용료 150억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35억원 등 전년대비 2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대응,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등에는 지방채를 적극 발행(2,049→3,845억원, 증 1,796억원)하고,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적극적인 채무관리계획을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9%(증 2,273억원)가 증가된 총 2조 3,156억원 규모이며, 상수도·하수도 사업 등 공기업 특별회계 8,565억원, 기타 특별회계 1조 4,591억원이다.
세출부문은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2019년 대비 10.8% 증가한 9조 2,345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종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