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담뱃값이 대폭 인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대폭 인상' 때문이다. 해마다 세금은 늘어만 가는데 이제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주던 담배 한 대 무는 것에까지 주머니를 쥐어짜내는 것이다.
정부는 '담배세 인상'이 증세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강변하지만 이에 공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국민의 의지를 무시한 채 부족한 세수 확충이라는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빅맥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치 등 정부 산하 연구소를 총동원해 억지로 끼어 맞춘 자료를 발표했지만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OECD 회원국 담뱃값 비교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치나 최저임금 순위 등은 다 빼놓고 1인당 GDP가 5만 달러가 넘는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와 단순히 담뱃값만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 세계에서 1인당 GDP 1위(11만6752달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룩셈부르크에서 세금이 포함된 말보로 1갑의 가격은 4.6유로(약 6200원)다. 한국의 최저임금 등 소득 수준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상위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한국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빅맥 가격도 물가 대비 타 국가에 비해 '비싼' 편이다. 적절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흡연율이 걱정된다면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의 사례'처럼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제도를 강구하면 될 일이다. 갖은 자료를 여기저기 끌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게다가 담뱃세를 인상한다고 정말로 흡연율이 떨어질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담배를 끊는 것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흡연자들의 걱정 때문이지 담뱃값 인상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자는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매년 정부가 거둬들였던 7조원 달하는 담배세는 어디에 쓰였는지 묻고 싶다. 담뱃세 전체 기준에서 보면 0.3%에 불과한 수준이 담배 관련 건강 문제, 금연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목적세를 다른 용도로 빼돌려 사용하는 것도 문제이다. 다른 용도로 새나가는 것만 막아도 지금 현재 거둬들이는 담뱃세만으로도 얼마든지 흡연자들의 건강 문제 관련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접근해보자. 비흡연자와 흡연자간의 갈등만 유발시키고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는 과연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가. 애초에 암을 유발시키는 담배 판매를 허락한 것도 정부고, 담뱃값 인상 얘기를 꺼낸 것도 정부다.
거둬들인 담뱃세로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모두 효과가 없어 최후의 방편으로 세금을 올리겠다고 인정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세수 증대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