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과학산업 규제혁신 전략2020을 발표하면서 과학산업 규제혁신 원년을 선포했다.

  경북도는 2020년 과학산업 정책의 우선과제로 규제혁신을 선택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기초해 지방정부가 특구기획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사업자에게‘규제 3종 세트’(메뉴판식 규제특례,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혁신산업, 투자유치, 일자리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역산업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8월 전국최초로 과학 산업‘규제 혁신추진단’을 출범과 함께 규제 혁신추진팀을 신설했다. 

  규제혁신추진팀은 기존 규제자유특구 기획 및 지정된 특구의 성과확산을 위한 업무 외에도 각 개별기업들의 혁신성장 사업에 관한 규제애로사항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소해 주는 역할도 맡는다. 

  또한, 지역의 R&D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추가적인 규제자유특구 아이템을 발굴해 경북 산업지형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서 경북테크노파크 이재훈 원장은“지역이 먼저 과학 산업 규제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신설한 것은 최초의 사례이다”며“그동안 기업지원 노하우를 살리고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개발에 매진해 경상북도 산업지형도를 새로 그리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올해‘과학 산업 규제혁신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지역 혁신성장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추진과 연관해△과학 산업 규제혁신 추진단△규제혁신 지원 조례△규제혁신펀드 라는 경상북도 과학 산업 규제혁신 3종 세트를 갖춤으로써 혁신성장을 원하는 기업이 경북으로 모여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는“기업현장에서는 혁신적인 사업을 하기위해 소규모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다”며“최근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볼 때 기업과 밀착해 있는 지역이 과학 산업 규제혁신을 선도하고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한다”고 전했다.

이종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