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53)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음모' 혐의 무죄와 함께 징역 9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 회합 참가자들이 내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21일 정부의 자료왜곡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국조특위 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부총리와 장관이 나서서 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과도한 세 부담을 지거나 정부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정현 최고위원의 발언을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경청 하고 있다.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여야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이에 대처하는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소폭 개각 방침을 비판하고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요구하면서 총공세를 펼쳤다.박 대통령이 소폭 개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가에서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유임되고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관..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주자들은 21일 보좌진들의 표심잡기에 나섰다.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보좌진협의회(민보협)이 주최한 당대표 후보 초청 좌담회에 참석해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보좌진들은..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안종범 경제수석이 연말정산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와대가 20일 연말정산 과정에서 빚어진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적게 떼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로 서민증세는 결코 아니며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었다고 해명..
국세청이 사망한 사람들에게 국세를 잘못 부과한 탓에 13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1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
여야는 20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오는 2일부터 30일간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국방부는 현역 병사 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와 심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병역처분 변경 등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21일 부로 개정했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매년 각 과목별 전문의로 구..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동시에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공제율을 높이고 조세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법개정 방침을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이 20일 '13월 세금폭탄'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논란 '불끄기'에 나섰다. 출산공제 부활과..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를 마시며 환담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갖고 적폐 청산과 연말정산 논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에서는 아직까지 설 사면과 관련된 특별한 움직임이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새누리당 나성린 제3정조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여야가 19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일고 있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터키와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실종된 한국인 10대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깃발 사진 파일들이 발견됐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A(18)군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IS대원으로 추정되는 4명이 각자 소..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9일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와 관련해 "세액공제 제도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올해 연말정산을 ..
북한이 평양에 첫 편의점을 개설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가맹점 형태로 북한 각지에 같은 형태의 편의점을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친북 동포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평양발 기사에서 "지난해 12월20일 평양에 새로운 ..
북한이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과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재미교포 신은미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추방 등 조치를 비판했다.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종북 광풍이 휩쓰는 민주의 무덤'이란 기사에서 "재미동포 신은미가 지난해 ..
통일 관련 각 부처가 19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5·24조치나 금강산관광과 관련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가 단기간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통일부·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