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매체는 11일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는 것과 관련, "그러한 망동이 차후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오겠는가 하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은 심고(深考)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한·미 미사일지침(가이드라인) 개정 협의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7일 미사일지침 상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에 합의했다"면서 "현재 민간 분야의 우주..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여야 3당 실무협의체가 첫발을 떼지 못하고 파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반발하며 12일 첫 회의에 불참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내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2일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 후반 청문 요청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는 공정경제 자체로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한편으로 다른 혁신성장이나 소득주도성장의 토대도 된다는 점에서 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주재한 공..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제사령탑 교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산국회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여야가 본격적인 예산전쟁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5박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순방을 떠난다. 1년 전 같은 무대에서 정부의 '신(新) 남방정책'을 천명하는 기회로 삼았다면, 이번엔 '포용국가'의 비전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설득하는 데 방점이 찍혀..
▲ © 운영자북미 고위급 회담이 하루 전날 돌연 연기되면서 비핵화 협상이 한동안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무부는 단순한 일정 조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회담 전 북미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 아..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관련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분권의 핵심이 바로 재정분권"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재정분권 대토론회에서 서면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로버트 에이브람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 당면한 현안 과제들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4..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러 지방협력 포럼에 참석해 경제·통상·문화교류 등 양국 협력 증진 내용이 포함된 '포항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 개최는 지난 6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것이다...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 당시 청와대에 드나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군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3~18일 싱가포르·파푸아뉴기니 순방을 계기로 러시아·호주 등과 양자 회담을 갖는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면담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일본과의 양자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 발탁된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저의 국제통화기금(IMF)과 골드만삭스의 경험이 북방정책 내실화에 충분히 녹아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군사대비태세가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주..
바른미래당은 6일 일본 미쓰비시머티리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동원됐던 중국인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연내에 설립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본의 이중성은 힘과 권력에의 굴종에서 비롯된다"며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쪽의 대응을 비판했..
청와대 국민청원이 운영·절차상 맹점이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부적절한 게시글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삭제 조치 절차 등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의자 수가 30일 내 20만명이 되면 청와대나 담당 정..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이틀째인 6일 정부가 제출한 470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인 23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과 1조1000억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경제·민생과 관련된 입법·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합의했다.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키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