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자,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들은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중도층을 겨냥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끝이 아니다.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자시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밝혔다.이어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으로 6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거대 양당은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했다.국민의힘은 그동안 탄핵 반대 입장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촉구해 왔던 만큼, 헌재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식적으로 선거를 준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선 준비의 \'족쇄\'가 풀린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를 띄우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국민의힘은 6일 의원총회,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선관위 구성 및 출범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
윤석열 대통령 측은 4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변호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이다.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되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탄핵 찬반 측은 헌재 인근에서 집회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집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표현이 갈수록 과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날 오후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열린 탄핵찬성 집회에서는 \"윤석열 사망선고일이 다가왔다\"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사형을 집행해라\" \"기각 의견 내는 재판관이 있으..
여야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긴장감 속에 차분히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헌재의 판결은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선고를 30분 앞둔 4일 오전 10시30분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함께 모여 선고를 지켜본 뒤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이후 의원총회도 곧장 열어 향후 정국 대응 방안과 당 운영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TV로 자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정하고 결론을 내린 가운데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집중할 예정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거친 후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헌재는 전날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큰 틀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평의는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이다. 통상 모든 평의가 이뤄진 뒤 최종적..
성주군의회는 지난 2월 11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대표위원에 김성우 의원,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이다. 위촉 기간은 오는 21일까지 20일간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검사 내용 및 권고사항 등이 담긴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된다.도희재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과정이자 내년도 예산편성을..
경북도의회는 최근 도내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향후 산불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다가오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도내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피해 규모는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에 걸쳐 45,157ha에 이르며 인명피해는 59명(사망 26명, 부상 33명), 주민대피는 5,522명, 재산피해는 6,206개소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경북도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경북도의회는 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성초등학교 학생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97회 경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의성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의장, 의원 역할을 맡아 실제 지방의회 운영진행 방식과 동일하게 개회식, 의원선서, 찬반토론, 전자표결 등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지역 출신 최태림 도의원은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 등으로 참석하지 못한 대신 지방의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당부하는 등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이경미기자..
국민의힘 김상훈(대구·서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10조원 필수 추경\'에 민생 회복과 경기진작 명목의 예산이 3조원가량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김 정책위의장은 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소상공인 지원 같은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는 편성안을 보지는 못했지만, 소상공인에 특정되지 않고 경기진작을 위해서 아마 3조원 내외 정도가 편성돼 있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10조원 안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며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헌재)의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그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다.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를 결정지을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심판이 오는 4일로 열린다.윤 대통령에게 ’기각 혹은 각하‘가 선고되면 대통령직으로 바로 복귀하게 된다. 일각에선 탄핵 심판 일정이 잡히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모종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관측이다.헌재의 역대 최장 평의 기간(38일)과 관련해, 최근까지 유지됐던 정치권의 전망은 ‘5대3 데드락(deadlock)’ 설(說)이었다. ‘인용’ 의견과 ‘기각·각하’ 의견이 각각 5대 3으로 엇갈린 결과, 탄핵 심판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선고 일정이 갑자기 잡히자, ..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기각·각하\' 여론전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그동안 장외에서 여론전을 이어온 의원들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탄핵 심판 불복성 발언을 지적하며 ‘기각·각하’의 당위성을 부각했다.수도권 중진의 나경원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권찬탈 야욕에 눈이 먼 민주당이 일당 독재로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의회 권력을 오남용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민주당 의도대로 헌재가..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인 오는 4일 오전 11시,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한다.선고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며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1일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4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며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성향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위해 ‘한덕수 재탄핵’ ‘한덕수 처벌법’ ‘후임자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법’ 등의 입법폭주 가속페달을 무지막지하게 돌리고 있다.마 후보자가 추가로 임명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헌재)가 ‘5(인용) 대 3(기각·각하)’ 구도로 선고를 하거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읽힌다. 마 후보자의 임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현 ‘8인 체제’의 헌재는 다시 ‘6인 제체’가 된다.6인 ..
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이같이 평가했다. 이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8인 체제에서 선고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쥔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헌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헌법에서 정한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재판관 구성은 8명이다. 헌재가 이날 선고일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통보하면서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진행되게 됐다.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
여야는 지난달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은 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필요시 합의에 따라 개최하면 된다고 반대했다.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의 전략이 충돌한 것이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국..
포항시의회는 1일 제323회 임시회를 개회해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함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김종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양윤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임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포항시장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시의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