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여부를 결정지을 헌법재판소(헌재) 탄핵 심판이 오는 4일로 열린다.
윤 대통령에게 ’기각 혹은 각하‘가 선고되면 대통령직으로 바로 복귀하게 된다. 일각에선 탄핵 심판 일정이 잡히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모종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관측이다.
헌재의 역대 최장 평의 기간(38일)과 관련해, 최근까지 유지됐던 정치권의 전망은 ‘5대3 데드락(deadlock)’ 설(說)이었다. ‘인용’ 의견과 ‘기각·각하’ 의견이 각각 5대 3으로 엇갈린 결과, 탄핵 심판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선고 일정이 갑자기 잡히자, 민주당 내부에선 ‘6대2로 인용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한 결과가 나왔다.
뉴스피릿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3월 31일~4월 1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느냐’의 질문에, 응답자의 40.0%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58.7%였고, "잘 모르겠다"는 1.3%였다.
지역별로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서울 ‘긍정’ 38.6% vs ‘부정’ 60.9%, 경기·인천 ‘긍정’39.4% vs ‘부정’ 59.1%였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은 ‘긍정’ 42.6% vs ‘부정’ 56.5%,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7.8% vs ‘부정’ 71.2%, TK(대구·경북)는 ‘긍정’ 42.6% vs ‘부정’ 54.7%, 강원·제주는 ‘긍정’ 27.7% vs ‘부정’ 72.3% 순으로 나타났다.
PK(부산·울산·경남)에서는 지지한다는 긍정응답이 50.1%로, 부정 평가보다 3.1%p 앞섰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31.3%)와 50대(29.1%)에서 지지율이 가장 낮았으나, 60대(45.3%)와 70세 이상(55.1%)에서는 매우 우세했다.
지지 정당별 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1.3%, 국민의힘 88.0%, 조국혁신당 6.1%, 자유통일당 83.5%, 무당층 30.0% 나타났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은 최고의 사법 기관인 사법부에 대해 불신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법률에 따라 엄정히 판단해야 할 사법부가 ‘개인 소신’보다는 정치 편향에 따라 법 해석을 재단하고 있다는 의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조사에서 ‘사법부를 신뢰하지 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이 61.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34.7%였고, 잘 모르겠다 3.5%였다.
모든 지역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더 높았다. 서울 ‘부정’ 61.9% vs ‘긍정’ 35.7%, 경기·인천 ‘부정’ 62.9% vs ‘긍정’ 34.8%, 대전·충남·충북 ‘부정’ 65.1% vs ‘긍정’ 30.7%, 광주·전남·전북 ‘부정’ 63.8% vs ‘긍정’ 30.8%, TK ‘부정’ 59.0% vs ‘긍정’ 35.9%, PK ‘부정’ 60.0% vs ‘긍정’ 34.1%, 강원·제주 ‘부정’ 52.70% vs ‘긍정’ 43.7%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도 두드러졌다. 보수 성향층(68.2%)이 진보 성향층(56.3%)보다 사법부를 더 신뢰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전문가는 “탄핵 정국과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을 확인하는 조사였다”며 “좌우진영,지역,성별,연령대를 불문하고 불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진영별 나름대로 합당하게 여기는 논리가 판결마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4.6%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