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정확히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다.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정략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라고 맹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면 13조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 국가재정 곳간을 털어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식의 밥그릇을 빼앗아 배를 채우는 부모와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지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을 두고 총공세를 펼쳤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항소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이 대표 측이 재판부에 추가 증인 신청서 등을 제출한 점도 거론하며 \"이미 2년 2개월간 질질 끌었던 1심 재판에서 모두 다뤄지고 기각된 이야기의 재탕 반복일..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22일 고령군청을 방문해 군수, 군의장, 도·군의회의원, 실과장 및 관내 사회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고령군 교육발전기금 기탁 누적액이 2,000만원을 넘어선 것을 기념했다.지난 2020년부터 매분기 지속적으로 고령군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해 온 정희용 의원의 누적 기탁금액은 2,000만원에 이른다.정희용 의원은 “지역의 미래가 교육에 있는 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군의회는 22일 설 명절을 맞이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위문 활동은 고령군의회 의원들이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자 마련됐다. 의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시설 관계자들에게 위문금을 전달했다. 윤기영기자..

일본 이즈미사노시의회 해외시찰단이 지난 21일 수성구의회를 방문했다.이즈미사노시는 인구 10만명으로 오사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사이국제공항과 가까워 해외 교류 사업이 활발한 도시로 수성구와는 2023년 7월 우호교류 협정을 맺었다. 이즈미사노시의회 해외시찰단이 수성구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닛타 테루히코 행재정위원장을 시찰단장으로 해 총 12명이 방문했다.수성구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의회 건물 입구에서 꽃다발과 박수로 시찰단을 환대했으며 제2회의실로 이동해 환영식을 가졌다. 환영식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양 도시간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여왔던 견고한 \'대권가도\'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정당 지지도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 민주당을 6.3p(포인트) 앞섰다.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이 대표가 37.9%의 응답률로 1위를 차지했다.하지만 직전(2주전) 조사 보다 무려 7.2%p↓ 하락한 기록이며,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연이은 당 지지율 상승과 관련해, 당원들에게 \'겸손한 자세\'와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권 비대위원장은 22일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시·도당위원장 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적 위기 앞에서 우리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권 위원장은 \"시·도당은 당원, 지역민과의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라며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민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탄핵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이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중도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풀기\' 카드를 통해 \'민생 정당\'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심 잡기 싸움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당장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박수민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

고위공직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절차에 대해, 국민의 48%가 \'적법하지않다\'고 생각했다.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제20대 대통령 당선 당시 득표율인 48.56%를 넘는 50%로 나타났다.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체포 절차의 적법성 관련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절차가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적법하다\'는 응답은 49%, \'적법하지 않았다\'는 48%로 오차범위 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대해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경찰의 대응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한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노총 앞에서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인다\"며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도주 또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을 제외한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하며 46.5%를 기록했다. 약 11개월만에 40%대 중반대로 회복한 것이며 상승세가 매섭다.반대로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약 5개월 만에 30%대 선으로 떨어졌다.또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보다 오차범위 내 앞서며 조기 대선에 녹색등이 커졌다.에너지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판단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경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을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또 정당 지지도에서는 상승세를 이어간 국민의힘이 결국 민주당을 추월하며, 골든크로스를 이뤄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올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

지난해 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첫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9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 가운데, 차기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지 물은 결과, 의견을 유보한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다.또 ‘보수’와 ‘중도’의 비율이 각각 7%p, 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진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7%, 홍준표 대구시장 6..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사 등 법적인 불복 절차를 통해 구속 상태를 되돌리기 위한 시도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러자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다음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공수처 검사,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윤 대통령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파이낸스투데이·더퍼블릭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4~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후보들 중 ‘절 때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을 묻는 조사에서 이 대표가 46.5%의 응답률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14.7%로 2위, 3위는 오세훈 서울 시장 9.8%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희룡 8.8%, 한동훈 8.4%, 이낙연 4.5%, 없다 ..

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사법 쿠데타\", \"민주당의 사병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당초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다\"며 \"공수처법에 명기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