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지난달 27일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2021 저출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포스코에 따르면 2021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의 기획세션으로 진행된 이번 정책 세미나는 ‘인구 절벽의 시대, 한국 사회의 포용적인 새로운 이주 정책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열렸다. 

▲과학기술분야 외국 국적 연구자의 유입과 적응사례의 정책적 함의 ▲이주 아동돌봄노동자의 도입과 자격인증 가능성 등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한국 사회의 포용적인 이주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2개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줌(Zoom)을 통한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정부정책 담당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인구학회, 이민정책연구원,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등 전문 연구기관 및 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세계 1위 고령국가로 우리나라와 인구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영구적, 합법적 외국인의 이민을 금지하며 ‘갈라파고스섬’에 비유될 만큼 배타적인 입국 규제 정책을 고수했다. 

그러나 최근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 및 국제시장에서의 주도권 상실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해 사실상 체류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령화뿐 아니라,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은 향후 일본보다 더 심각한 인구 부족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