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이제는 후속 대응을 고민할 때
▲ © 조성명 한백미래포럼 회장 메르스라는 이름도 생소한 전염병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역병들이 기세를 올릴 때에도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은 편이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창궐하자마자 격리대상자와 확진자, 사망자가 나날이 급증하는 작금의 사태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강한 젊은 사람들마저 생명을 위협받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국민들은 전례가 없는 대단한 충격을 체감하고 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메르스는 치명적 악재로써 다방면의 국가 관리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컨대 한국금융연구원은 메르스 여파로 인한 내수부진과 수출둔화, 관광객 급감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으며, 규모와 무관하게 음식점이나 쇼핑몰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많은 지역 병·의원들이 붕괴될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기화가 우려되던 메르스의 급진적 확장세가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은 존재할 수 없듯이 메르스 사태 종결에 대한 기대는 곧 달성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메르스 사태가 끝난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또 이러한 고민은 사회의 어느 한 부문이 아닌 사회 전체의 성찰을 통해 행동으로 실천돼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는 분명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낯설고 생경한 탓이겠지만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초기대응은 안정적이지 못했다. 미숙했음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한 후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오류를 범한 경우 반성하고 그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이 정부를 믿게 되는 근원임을 인지해야 한다.
복지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체계를 보건 분야에 차관을 임명해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구조로 전면 재구축하는 구상을 선행 활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국민들도 정부와 협력해 국제적으로 손상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전념하고 함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단결력을 보여야 한다.
분명히 메르스로 인해 한국 경제는 타격을 입고 있다. 당장 그 많던 관광객 수입이 급감했다. 누구를 탓한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이 나아질리 만무하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소셜네트워크에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음모론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포장돼 있지만 모두 추정일 뿐 실상 그 어떤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경우는 없다.
이러한 근거가 부족한 음모론의 제기는 메르스로 상처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은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모욕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며, 메르스 때문에 하락된 국가 이미지를 더욱 나쁘게 만들 여지가 다분해 경제를 비롯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필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한국 고유의 간병 문화이다.
가족이나 간병인 등이 환자를 지근거리에서 케어 하는 행위, 지인이 입원하게 되면 반드시 문병을 해야 예의라는 인식, 응급실을 입원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여기는 인식 등이 해당되는데, 이러한 문화가 메르스의 빠른 확산을 야기한 사실을 감안하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의 예로는, 현재 전국 31개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포괄간호사제도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본 제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간호사가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서비스로, 환자의 간병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간호사 인력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고 그들에 대한 대우를 충분히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으로 본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접견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문병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대면 접견은 한정된 시간에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루어진 후 진행되도록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
응급실 이용에 있어서도 촌각을 다투는 환자와 당장의 조처를 필요로 하지 않은 환자를 의학적으로 구분해 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시중 병원들이 음압병상의 확대를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적극적으로 원래 취지를 홍보하여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