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CPTPP 즉,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지역의 수산인들은 이를 강력 반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 포항시의회 이준영 의원(더민주, 구룡포.장기.호미곶·사진)은 "지난 23일 포항수협 대회의실에서 ‘포항어민회 주관 CPTPP 반대 궐기대회’가 열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CPTPP는 일본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국간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11개 회원국과 교역을 늘려 무역 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가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4월경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CPTPP에 가입된 11개국의 GDP(국내총생산)는 전세계의 13%에 달하며, 11개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23%, 수입은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만큼 규모가 큰 협정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품들은 수출량이 늘어나겠지만, 농·축·수산업 등 1차산업은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어떤 FTA보다도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수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먼저, CPTPP가 체결될 경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수산보조금 관련이다. 협정에서 수산보조금 제공을 구속성 조항으로 다루어 이 협정이 체결되면 수산인에 대한 보조금 제공이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이다.
수산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 면세유 지원금과 수산정책 자금이 중단된다면, 어업인들의 경영 악화는 자명하며 수산업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런데도 수산분야 규모가 전체 산업에서 작다보니 우리 정부는 수산 보조금이 폐지될 상황이 도래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내놓은 바가 전혀 없어, 수산인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커지고만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CPTPP가 체결되면 수산물에 있어 관세는 100% 철폐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FTA 체결이후 지난 수년간 수산업은 어가 경영비 증가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해졌으며, 수입산 수산물은 관세 감축에 의해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품질 경쟁력까지 갖춰 우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관세없는 수산물의 수입이 늘어난다면, 우리 수산업계는 더욱 힘겨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CPTPP 체결을 요구할 경우 이 협정의 주도국인 일본이 우리에게 많은 양보를 요구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일본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이 거세질 것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수입될 경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 받게 될 것이며,우리 국민들은 수산물 자체에 불신을 가지게 되어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포항시도 지역 수산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을 통해 앞으로 닥쳐올 수산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