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육감 선출은 직선제이다. 직선제는 교육의 독립성을 위함이다.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회 박명재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통합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교육감이 교육정책과 실천 방안까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시민단체와 정치권까지 나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적인 선거’가 되었다. 교육감 선거에서 만약에 정치권이 나섰다면, 왜 나섰는가를 물어야겠다. 교육감 직선제에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혼재함에도,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부정적인 폐해만을 부각시킨 듯하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시·도지사 임명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 종사자가 선출하는 제한적 주민 직선제 방식 등 모든 방안을 올려놓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선출직 교육감은 보수·진보의 어느 쪽보다 교육적인 ‘옳은 쪽’을 추구할 때에 직선제 논란을 불식시킨다. 이는 직선 교육감의 책무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는 현재의 직선제도는 정치교육감, 비리·부패 교육감, 포퓰리즘 교육감 등으로 교육계 전체를 이념과잉 상태를 초래했다. 고려되는 대안들 중에 교육감을 선거판에 세우지 않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부산외국어대학교 류시조 교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의 과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지방자치적 성격과 교육자치적 성격을 고려할 때 통합론적 시각이 아니라 연계론적 시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정치적인 폐해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한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육감 선거가 현재 정착과정 단계에 있다. 정착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그 부분만을 고치면 될 것이 아닌가한다.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폐지하거나 임명, 제한적인 직선 등을 주장하기엔 어느 정도로 시기가 이른 감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권까지 나선다는 것은 정치판을 닮았다는 것에 진배없다. 그 책임소재를 따진다면, 어느 정치인인들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 아닌가를 묻고 싶을 지경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아직까지 그대로 두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때마다 고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 그러나 논란만은 좋은 일이다. 박명재 위원장은 앞으로도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어느 것이 좋은가에 국민적인 여론을 집결시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