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 현재로썬 정치·경제 등을 모두 싹쓸이하는 판이다. 이 탓에 비수도권은 일관되게 소외로 가고 있다. 이를 타개하여, 고른 정치·경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당대가 추구해야하는 소중한 가치이다. 그럼에도 줄곧 비수도권은 소외의 서러움을 안고 살아야 하는 지금이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최문순 강원도지사, 주호영 국회의원)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765만 명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목표대비 76.5%를 달성했다.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피해와 메르스 확산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명에 동참한 것은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같이 골고루 잘 사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열망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확실한 증거이다.
당초 서명운동은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민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지난 4월 6일부터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6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메르스 확산에 따라 축제와 각종 행사 취소 등 서명활동 제한으로 기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앞으로 7월말까지 한 달간 연장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스가 진정되면, 서명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동참을 유도한다. 오는 7월까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8월 중에 국회와 정부에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그동안 ‘수도권-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공동성명서 발표(1.19)’,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률안 발의 협조(1.30)’,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정책토론회(4.6)’, ‘지역대학 수도권 이전 제한 촉구 서한문 발송(5.22)’ 등을 추진했다.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 둘이 아니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하나의 정치·경제나라이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뒤처지고만 있었다. 이제 서명에 동참한 인구로 볼 때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폐해야 마땅하다. 정부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