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방분권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지방분권과 지방활성화를 이야기했지만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은) 같은 틀로 갔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도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헌법 개정으로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지방 활성화 여부는 재정분권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지방에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대학을 지방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제도를 고치지 않고는 지방 활성화와 지방 균형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저는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이고 지역균형발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균형발전은 지역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국민이 어디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는 걸 의미한다"며 "모든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도록 지원하는 게 중앙정부 역할이다. 지방의 재정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과 지역이 원활히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 종종 만들고 여러분 귀한 말씀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당선인을 미리 찾아뵙고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분권화할 수 있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큰 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과 지역현안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는 당선인 사무실에서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권영진 시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와 김병준 지역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영진 시장은 대구시에서 면밀히 발굴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조기건설’, ‘5+1 신사업 육성’ 등 9대 분야 16개 사업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지역 현안인 필수의료보장을 위한 ‘제2대구의료원 건립’ 필요성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대구취수원 다변화’ 공약이 정부계획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지방이 원하는 안건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논의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난 1월에 첫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분기별 개최 및 지방 순회 개최 등을 건의했다.
한편, 전국 시도지사들은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권 확대, 재정분권과 재정협치 강화, 중앙-지방 기능 재조정 등을 위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과제들이 새 정부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새 윤석열 정부의 성공 및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시대적인 과제이다”며 “지방정부가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의 힘이 나라의 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