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LTV) 한도 규제를 벗어난 사내대출과 무분별한 퍼주기식 자녀 학자금 지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대표적인 공공기관 방만 경영 사례로 꼽혔던 것들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각 공공기관이 이 같은 내용의 기관별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각 공공기관은 정부가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효율화를 위한 혁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에 전체 350개 공공기관 중 282개 기관(81%)에서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개선 계획에 따르면 학자금·경조사비·기념품비 등 복리후생 비용 관련 9개 항목에 대해 206개 기관이 360건의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개선 항목은 유상대부를 제외한 무상지급액 기준, 학자금, 경조사비, 기념품비, 문화여가비, 선택적 복지, 행사지원비, 의료비, 보육비 등이다.
우선 한국수자원공사 등 62개 기관은 저금리 혜택은 물론 LTV를 적용하지 않는 등 과도하게 운영해 온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 제도를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개선하기로 했다.
혁신지침에 따르면 융자 지원시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금리'를 하한으로, 한도는 주택자금의 경우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주택구입자금 융자는 무주택자가 85㎡이하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LTV 적용·대출물건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 27개 공기업은 LTV 미적용 저금리 주택자금 사내 대출을 운영 중이다. LTV 규제를 받지 않는 사내대출로 해당 공기업 직원들은 시중은행에서 LTV 규제 한도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아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36개 공기업 중 혁신지침을 이미 따르고 있거나 사내대출을 운영하지 않는 9개 기관을 제외하고 27개 기관이 모두 사내대출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이 중 15개 기관은 올해 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도 여전히 존재하던 자녀 학자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행 등 3개 기관은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에도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중복 수혜 성격을 가진 보육비 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문화예술위원회원회 등 16개 기관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등 과도한 휴가 제도를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또는 폐지한다. 일부 기관에서 직원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회갑 등 가족 행사때에도 특별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38개 기관은 국가공무원 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지원하던 경조사비·기념품비 등에 대한 지급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유사사례도 정비한다. 한국전력 등 14개 기관은 해외파견자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때 '공무원 수당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지급 규정을 정비한다.
국민연금공단 등 17개 기관은 과도한 수준으로 지급하던 퇴직금 지급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일부 기관이 명예퇴직 대상 선정 시 10년 이상 근속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 수준(20년 이상 근속)에 준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등 161개 기관은 관행적으로 유지해오던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을 무급휴일 또는 정상근무로 전환한다.
기재부는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행된다면 내년도 복리후생비는 2021년 기준 8594억원 대비 2.2%(191억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