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방역 조치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5월30일부터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집행을 시작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8월 접수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9만 2천건 중 96%는 아직도 손실보전금 지급 여부 검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이 마감된 이후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등을 포함해 총 371만 명이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에서 8월 31일까지 진행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9만2천454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4천11건(10월14일 기준)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인정되어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다.
2천90건은 매출액 감소 요건이 충족됐고, 업종 기준 충족 646건, 매출액 규모 요건 충족 331건, 영업 사실 증빙서류 제출 등 기타가 944건이다.
하지만 나머지 8만 8천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의신청 사유별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다.
이의신청 이후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이의신청자 중 96%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코로나에 고금리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관계자는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까지 겹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살려달라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이의신청 사유인 매출,폐업,소기업 해당 여부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등은 지난 10월 1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도봉구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추모제’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며 “손실보전금을 즉각 약속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