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일본 정부가 고노(河野) 담화 검증이라는 구실하에 이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결과를 발표할 경우, 강력 대응에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고노담화 사전조율에 관한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이라는 구실하에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우리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책임에 관한 국내외의 권위잇는 입장과 자료를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고노 담화는 구 일본군과 관헌이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와 위안부의 모집·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감언, 강압에 의해 모집·이송·관리했다는 것을 인정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또“고노담화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및 일본의 군인, 조선총독부 관계자, 위안소 경영자, 위안소 부근 거주자 등의 증언과 현지조사, 일본·미국의 공문서, 한국 측 보고서, 피해자 할머니 증언집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발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토통신은 전날 고노담화의 몇몇 표현들이 한일 당국간 조율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라는 담화 검증 결과가 이번 주 중으로 일본 국회에 제출된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 관계자가 수면 아래서 한국 당국자와 문안을 면밀하게 조정해 담화를 작성한 과정 등을 보고서에 명기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담화다.
정부가 이같이 정면 대응 방침에 나선 것은 일본이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를 검증한 결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낼 경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 한일 양국 간 정치 조율의 결과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