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제347회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개최해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북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23.4%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0월 5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지방소멸 대응 관련 토론회, 인터뷰와 관련 조례 발의 등으로 집행부의 노력과 그 결과물을 점검하는 한편,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방소멸대책의 주요 정책제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추진, 지방의료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김창기 위원장(문경)은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출생률로 국가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으며, 이제 지방소멸 극복은 국민 전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라며 말했다.
또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행정통합 도민 의견수렴 촉구

 

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과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이 제347회 정례회 도정 질문에서 행정통합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민선 7기부터 대구경북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후 반대입장을 보여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의원은 기존입장과 달리 지난달부터 행정통합이 재추진되게 된 상세한 경위와 이철우 도지사와의 논의 과정을 물었다.
또한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되는 행정통합이 아닌, 도민의 의견통합이 먼저라고 강조하며, 경북의 정체성과 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며 통합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허복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통합 대도시 명칭에 반드시 경북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고 이 지사의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2022년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에도 ‘명칭’의 문제가 가장 화두였던 것처럼 금번 통합에서도 경북도민의 자존심과 지역의 역사성, 정통성, 정체성 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명칭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허복 의원은 “행정통합은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통합 이후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 국가발전이 먼저다”라며 말했다.
또한, 통합 이후의 문제점과 장단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기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행정통합의 과도기적 기구로 ‘경북대구 특별지방자치단체’설치를 제안했다.

 

 

지방소멸위기 극복 등
집행부 정책 방향 제안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11일 도정 질문을 통해 더 나은 경북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민생전략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경북 상주에 이전하는 농업기술원과 관련 경북의 농업경쟁력을 책임질 기술원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간 연계방안 마련, 이전지에 대한 지역발전특구 지정 및 관련사업 유치, 경북 농업박물관 조성 필요성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이철우 도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저출생과의 전쟁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도, 역대 정부 실패사례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 도내 출생율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집행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돌봄수요 확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도민의 돌봄서비스 분야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와 인력난 가속화의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와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수당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또, 마지막으로 최근 교육계에 벌어진 성범죄 관련 이슈들을 언급하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신속하고 적정한 대처, 성 고충 상담 전담을 위한 교육청 단위의 성 교육 전문가 배치,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전대응책 적극 마련 등을 교육청에 강력히 주문했다.
남영숙 의원은 “경북의 모든 현안을 아우르는 계층별 맞춤형 민생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북이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저출생 등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북이 선도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유입 막는 현 농지법
개정에 경북도 역할 촉구

김경숙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0일 제34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농지법 개정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경북의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이들은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체 산업현장과 일터에서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경북도가 주력하고 있는 외국인 이민정책과 계절노동자 확대는 강조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따라서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해 외국이민자지원업무를 담당하는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농촌 인구유입을 막고 있는 현행 농지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경북도가 적극적인 귀농정책과 인구유입정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농촌의 소멸을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지역 인구의 확대 없이 기계화 대규모 농업만을 강조한다면 경북의 ‘농지’는 경작될 수는 있겠지만, 경북의 ‘농촌’과 ‘농촌사회’가 사라진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경숙 의원은 “신규 농민 유입을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한데 현행 농지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며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투기 예방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농지거래를 크게 위축시켜 귀농귀촌과 주말체험영농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북도 차원에서 농촌 인구유입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