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학계·언론·정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 민주주의의 지난 40여 년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 학계, 언론, 정계 등 한국 사회 여러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미래의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된 기조 대담(한국 민주주의 37년, 성찰과 모색)에서는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이재오 이사장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대담에서는‘특검 정국’으로 인한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현 정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방을 제시했다.
먼저 이재오 이사장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지금이다.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 분열을 해소해야 했으나, 정작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진단했다. 그러면서 "1987년 전국에서 민주주의를 잘해보자고 6·10 민주항쟁이 일어났다.또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지역, 빈부, 세대 등 각종 갈등이 심화한 게 오늘날의 현주소"라고 우려했다. 특히 첨예해진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현 제도를 지목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73%포인트 격차로 신승했지만, 나라의 전권을 쥐었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 임기 내내 여야가 협치는커녕 다음에 권력을 쥐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개헌을 이루기 힘들고 현 제도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운용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여야의 ‘양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또 "2년 후, 3년 후에 선거는 계속 이어진다. 그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가. 국민의힘은 안 진다는 보장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양극화된 정치권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권'에 핵심을 둔 개헌이 필요하든 이야기다.
외교·통일·국방 분야는 대통령이 맡되, 내치는 국무총리에 일임하고 지자체에 일부 권리를 이양하는 등 현 제왕적 대통령체제를 ‘분권적 대통령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이사장은 "현 정부가 ‘내치는 내각에 맡기겠다' 등의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 임기 말에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한다면 다음 정권에선 새 법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갈등을 키우는 또 다른 원인은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공천제도”라면서 "여야가 결단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의 공천자는 지역 주민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도 "1987년 이후 대통령과 적대적인 의회 다수파가 탄생한 적은 있었지만, 단일 정당이 재임 기간에 다수파를 형성한 적은 지난 4월 총선이 처음”이라며 "앞으로 여야 갈등은 더 과격한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두 차례에 걸쳐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뤘을 정도로 성공한 민주주의의 외연을 보여줬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한국 민주주의, 나도 할 말 있다’란 주제에선 우리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 등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먼저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최응식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우리 사회 취약계층의 문제는 바로 취약 노동자의 문제이며, 사회구조 문제의 핵심은 노동시장의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계를 대표한 정현백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국 사회의 미래 비전으로 ▲퇴행한 민주주의의 회복 ▲경제 불평등의 해소 ▲주거의 기본권 확립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 ▲기후·환경 위기의 극복 ▲노동권의 회복 ▲신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공공성 회복 ▲성평등의 실편 등을 제시했다.
이어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양극화를 확산시킨 정권이나, 정당들이 먼저 화해와 통합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계를 대표한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의 문제로 ▲기술혁신이 가져온 대중매체의 무력화 ▲정보의 쓰나미 속에 사실의 빈곤 ▲유튜브·저널리즘·알고리즘이 가져다주는 확증편향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을 대표해 김재섭 국민의힘(도봉갑) 국회의원은 민주주의의 유산으로 긍정적 측면으로 남한-민국 관계에서의 불평등과 인종주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남한-일본 관계에서의 불평등 해결에 기여한 점을 말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일본과 미국을 향한 적대감 형성과 미국 주도의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대한 증오로 인한 반서방 독재국가들의 미화를 지적했다.
한편, 대토론회는 사업회 유튜브 채널(youtube.com/@kdemocracy)을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됐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