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의 부적절한 의대증원 정책이 '의료붕괴 사태'를 초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붕괴 사태"라며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을 늘려 10년 후 의사 1만명을 더 배출할 거라더니, 당장 1만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라져 대학병원들이 마비되고 의대생 집단휴학으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상황조차 안 된다. 평소 같았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4월 1일 2천명을 늘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더니, 이후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도 한마디 말이 없다"며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어 "필수, 응급, 지방 의료를 살리려면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이 스스로 그걸 선택하도록 건보수가 등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놓고 의대정원을 늘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고집과 오기 때문에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대로 흘러간다면, 그 파국의 결과는 끔찍할 것이며 국민은 대통령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공백이 6개월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전공의들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나선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달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으로 전날 총파업을 가결했다.
보건의료노조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60여 직종이 속해 있으며 조합원이 8만
투표에는 61개 사업장의 총 2만9705명 중 2만4257명(81.66%)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만2101명(91.11%)이 찬성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에는 6개월 이상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에 인력을 갈아 넣어 버텨온 조합원들의 절실한 요구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15일간의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동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생명과 직결된 업무에 필수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