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헌법재판소(헌재)를 향해, ”절차적 하자와 편향성“을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 여의도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헌재가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속도전'을 하고 있다며 추가변론기일을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재판인 만큼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과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비대위원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변론과 이미 결론이 정해진 듯한 졸속 재판 진행은 37년간 쌓아온 헌재의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있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는데 이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전에 회유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두 사람에 대해 "민주당과의 검은 커넥션, 기획설을 의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피의자 신문조서는 이미 신빙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TV 조선 앵커출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원들이 (증인 회유 의혹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당 차원의 진상 규명 노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은 절차적 논란에 대한 해소 없이 탄핵 심판 결론이 날 경우 보수 지지층의 반발 등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가 이르면 2월 말 또는 3월 초에 결론을 낼 경우 이로부터 60일 내인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 결과가 대선일 전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계심이 깔린 것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최보윤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헌재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제 60여 일 지난 현시점에서 헌재는 변론을 마무리하는 수순에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안타까울 정도로 졸속 심리를 하며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며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나 변호인단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듣고, 기록에 남기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이 3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난주와 비교해 3%포인트(p) 늘었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2%p 줄었다.
또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신뢰한다는 응답률 지난주보다 2%p 늘었고, 불신한다는 답변은 2%p 줄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응과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9%였다.
지난주 조사 대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p 줄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p 늘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1.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