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공정성을 두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중대 결심’을 거론하자,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하야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조갑제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에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하야를 전격 선언하면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일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출마 포기 압박이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편집장은 윤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을 1960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했다.
이 전 대통령은 4·19 혁명 직후인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고 선언하며, 내각책임제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조 씨는 윤 대통령도 헌재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비슷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하야는 말도 안 된다”며 “중대 결심엔 변호인단 총사퇴를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야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하야설에 대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돼 윤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여론전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여당과 보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하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 국가적 분열과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헌재 선고 이전에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는 식으로 분열을 막고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국정 리더십 회복이 어려운 만큼, 하야를 통해 여권 대선 주자들에게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국민적 동정여론과 반이재명 정서 등을 여당 후보 지지로 흡수해 조기 대선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정권 교체를 막을 수 있다는 셈법이 깔린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내는 데 있어, 신속함보다는 공정함에 우선을 둬야 한다는 여론이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왔다.
펜앤드마이크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 관련해 신속 재판과 공정 재판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물음에 '공정한 재판을 우선해야 한다'가 56%로 나타났다.
반면 '신속한 재판을 우선해야 한다' 43%였고, '잘 모르겠다' 1%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신속 재판 우선' 36%, '공정 재판 우선' 64%) ▲경기·인천(46, 53) ▲대전·세종·충남북(44, 53) ▲광주·전남북(63, 37) ▲대구·경북(32, 67) ▲부산·울산·경남(36, 63) ▲강원·제주(46, 54)였다.
성별로는 남성(39, 59), 여성(46, 53)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33, 66) ▲30대(43, 55) ▲40대(55, 45) ▲50대(52, 47) ▲60대(41, 58) ▲70세 이상(29, 70)였다.
정당 지지별로는 ▲더불어민주당(74, 26) ▲국민의힘(10, 90) ▲조국혁신당(79, 16) ▲개혁신당(55, 45) ▲무당층(35, 62) 등이었다.
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법률대로 180일 간의 심리기간을 지켜 6월에 그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제까지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법률에 정해진 대로 180일의 심리기간을 충실히 지켜 6월'에 판결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5%로 조사됐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월 말'은 31%,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종료되는 4월 18일 전'은 1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5%였다.
'6월'과 '2월 말'만 놓고 보면, 권역별은 ▲서울('2월말' 30%, '6월' 46%) ▲경기·인천(31, 45) ▲대전·세종·충남북(29, 46) ▲광주·전남북(40, 21) ▲대구·경북(24, 54) ▲부산·울산·경남(29, 56) ▲강원·제주(43, 29)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26, 51), 여성(35, 38)였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23, 52) ▲30대(26, 48) ▲40대(36, 35) ▲50대(39, 38) ▲60대(30, 49) ▲70세 이상(29, 49)였다.
정당 지지별로는 ▲더불어민주당(52, 17) ▲국민의힘(14, 75) ▲조국혁신당(42, 17) ▲개혁신당(15, 40) ▲무당층(23, 41) 등이었다.
이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전화면접조사(CATI)로 무선RDD, 응답률은 전체 10.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