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첨단 전략사업 지원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국민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대해 "펀드 조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 업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으로부터 펀드를 받으려면 (대상) 기업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야 하고, 만에 하나 펀드를 모집해서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래서 스타트업 단계, 개발 초기 단계에서 국민 펀드를 조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투자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뒷받침 하는 차원에서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국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중에 있는 여유자금이 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이를 국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나아가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과 같은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금융,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는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를 해서 투자 리스크를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