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0% 이상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지 물은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54%로 집계됐다. 반면,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0%였고,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현행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광주/전라에서 64%로 가장 높았고, 서울 50%, 인천/경기 55%, 대전/세종/충청 55%, 대구/경북 50%, 부산/울산/경남 56%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58%, 국민의힘은 53%가 개헌에 찬성했다. 무당층은 ‘필요하다’ 48%, ‘필요하지않다’ 25%, 의견유보(모름/응답거절) 28%였다. 성향별 보수층은 53%, 중도 59%, 진보 56%, 의견유보 41%가 개헌에 찬성했다.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545명, 자유응답) '단임제 변경/중임 연임제 희망'(21%),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13%), '현실에 안 맞음/기존 체계 오래됨'(10%), '(유능하면) 임기 5년 짧다/연장 필요'(6%), '(무능하면) 임기 5년 길다/축소 필요'(4%), '대통령 견제 강화', '정치 개혁/타협/양보/갈등 해소', '경제/민생 안정'(이상 3%) 등을 답했다.
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자는 그 이유로(302명, 자유응답) '현행 충분/문제 없음'(22%), '때이름/논의가 충분치 않음'(12%), '바뀔 것 없다/나아질 것 없다'(10%), '국정 안정 우선/혼란 우려', '제도 아닌 사람 문제'(이상 5%), '국회의원/정치인 불신'(4%) 등을 언급했다.
대통령제 개헌 필요 이유로 중임제 도입/권한 축소·분산 등 제도 갱신·유연화 기대했고, 불필요 이유로 논의 불충분, 정치권 불신, 혼란 우려, 제도 아닌 사람 문제 등 언급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제 개헌 필요성에는 여야 지지층과 보수/진보층 간 견해차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개헌 토론회를 통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와 국회 상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후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도래하면서 개헌 논의가 한층 부상하고 있다. 개헌 과제는 지금까지 여러 전임 대통령, 국회의장 등 정치권과 유관 학계·단체 중심으로 거듭 거론되어 왔으나, 본격 실행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0월 조사에서는 개헌 필요성에 의견이 양분됐으나, 2016년 6월에는 '개헌 불필요'가 12%포인트 감소했고, 그해 10월 '개헌 필요'가 50%를 넘어 여론의 무게 중심이 이동했다.
취임 이후 개헌에 줄곧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표명해 당시 새누리당 지지층 일부가 그에 따라 입장을 바꾼 결과였다.
이후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5일 조사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 있으므로 개헌 필요하다' 51%, '제도보다는 운영상 문제이므로 필요치 않다' 38%였다.
또 4년 중임제(4년 임기 2회) 선호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현행 5년 단임제는 34%였고, 모름/응답거절은 2%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대전/세종/충청과 광주/전라에서 67%로 제일 많았다.
서울과 인천/경기는 65%, 대구/경북은 54%, 부산/울산/경남은 65%가 4년 중임제에 찬성했다.
정당 지지별 4년 중임제 선호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0%)과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 비슷했고, 정치적 성향별(보수 69%·중도 65%·진보 70%)로도 별 차이가 없었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4년 중임제와 5년 단임제가 각각 40%대 중반으로 갈렸다.
또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준 유지'가 43%, '현행보다 축소' 35%, '현행보다 확대' 14%로 나타났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응답자 중에서는 현행 수준 권한 유지가 40% 내외를 차지했으며 권한 축소도 40%대로 조사됐다.
대통령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27%)과 보수층(23%)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