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두고 여당이 공세를 펼쳤다.
13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 천 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면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지적했다.
천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무엇보다도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 처장의 발언은 검찰의 자율성까지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천 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고 강력히 경고한다"라며 "국회에 나와서 자꾸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인 의견, 월권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이 법원행정처장의 개인 의견에 의해서 번복이 된다면 이는 검찰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천 처장의 발언에 대해 검찰이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네"라고 비꼬았다.
검사출신인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법원행정처장의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미디 중 상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사법행정을 감독하는 자리이지 법관의 재판을 감독하는 자리가 아닐진대 참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혹시 이념 법관 출신인가"라며 "수사 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 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홍 시장은 천 처장의 발언을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라 표현하고 "얼마나 검찰총장이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수사 지휘하는 그런 말을 하고, 얼마나 동료 법관이 우습게 보이면 재판 독립도 침해하는 그런 말을 할까"라고 지적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