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의장 이달호)는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25
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 예산안과 각종 기금 그리고 2015년 제3
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첫날인 23일에는 고령군수로부터 내년도 예산
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번 정례회 상정 안건은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값 하락 안정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문”과 고령군수가 제출한 ”고령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2016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계획안“ 등 9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처
리할 예정이다.
 고령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쌀은 국민의 주곡이자 식량안보와 직결이 되고 또한 저수 및
홍수예방, 수질과 대기 정화 등 여러 가지 공익적인 가치가 높은 생명산업이라는 것을 절
실히 느끼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정부 대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7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집행
부의 사무전반에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 제3회 추경예산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의결한다.
 이달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없이 풍년농
사가 되었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과 농산물 판매부진에 이어 쌀값 하
락 등으로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 서민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는 치
밀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농산물 판매 촉진과 소비에 앞장 서고 쌀값 안정화 대책도
마련하여 농가의 시름을 덜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겨울철을 맞아 군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고령군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 가
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라” 고 주문할 계획이다.
쌀값 하락 안정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문
 우리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은 3만 5천 고령군민의 뜻을 모아 쌀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3년부터 지난 3년동안 농촌의 들녘은 황금빛으로 가득찬 대풍(大豊)을 이루었지만
농심(農心)은 쌀값 하락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보낸 시간이었다.
 1995년 쌀 시장이 개방된 이후 20여 년간 우리 쌀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
왔고, 서민물가를 잡겠다는 의욕 아래 우리 쌀은 현실적인 가격에서 멀어진 지 오래 되었
으며, 1년 동안 농사를 지어도 비료, 농약, 인건비, 농기계사용료 등을 공제하고 나면 쌀
값은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다.
 지난해 40kg 기준으로 49,000원 하던 산지 쌀값이 올해는 현재 41,000원대로 하락해 농
업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러한 쌀값 하락은 40만톤이 넘는 수입쌀이 들어오는 것이 주요원인이며, 여기에다 경
기불황에 따른 소비부진, 국민의 식습관 변화, 늘어나는 쌀 재고량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
려 있다.
  이처럼 우리 농업은 근본적으로 불안정성을 갖고 있고 여기에 더해 WTO나 FTA로 인해
시장가격이 불안하여 정부에서는 공공  비축미를 당초 36만톤에서 20만톤을 추가로 매
입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쌀값하락에 대한 대책에는 미흡하다 하겠다.
  쌀은 국민의 주곡이자 식량안보와 직결이 되고 또한 저수 및 홍수예방, 수질과 대기 정
화 등 여러 가지 공익적인 가치가 높은 생명산업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쌀값 안정
을 위한 종합적 이고도 근본적인 대정부 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매년 수입쌀 물량 이상으로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대폭 늘려 쌀값 안정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풍년농사가 농업인들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도록 수요 초과 물량에 대한 선
제적으로 시장격리 조치를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쌀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기능의 홍보를 강화하고, 수출 및 가공용 소비
확대를 비롯한 종합적인 수급대책으로 쌀값하락을 방지하여 농업의 경영안정과 소득 향
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라.
 하나. 정부가 직접 나서 쌀 매입량을 늘리고 대북 쌀 지원 및 국외 식량원조 등의 방법으
로 비축미를 조정하여 농업인과 쌀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1. 23.
경상북도 고령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