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절반은 제왕적 '5년 단임 대통령제'을 바꾸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권력구조 개편 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87년 체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년 단임제 개헌과 관련 51%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모름 또는 응답거절은 11%이다.
지지 정당(민주당 52%, 국민의힘 51%, 조국혁신당 61%, 개혁신당 72%)별 응답자 모두에서 개헌을 지지하는 의견이 높았고,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54%)와 중도(54%), 진보(52%) 모두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또 권력구조 선호도 조사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가 45%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은 외치만 담당하고 내치는 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각각 16%로 동률을 기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개헌 특별담화를 통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고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하자"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라면서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권성동 원내대표와 보수 잠룡들도 앞다퉈 개헌 찬성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행안부 장관 등을 비롯해 비명계도 적극 동조하는 입장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개헌과 내란 종식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