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대권 주자들이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3일 정대철 헌정회장은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을 통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열자"라며 "대선 후보들은 개헌을 약속하라"라고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느닷없는 계엄령에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 제하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절감했다"며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설 결정적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약에 담길 개헌 방향으로 대통령 권력 분산, 국회 권력 분산, 중앙권력의 지방 분산, 평등권 확대, 국민이 헌법 개정에 참여할 제도 마련, 정치구조 개혁 등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개헌 시점은 늦더라도 2026년 6월이어야 한다"며 이번 대선 이후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협력 아래 정부가 지원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각 대선 후보가 개헌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헌법개정 공약이행 협약식'을 열자고 제안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