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한동훈’ 은 지난달 30일 중산층을 대상으로 나란히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기(氣) 싸움을 벌였다.
먼저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감세 공약 등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물가가 매년 오른 데에 비해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10년 이상 유지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었는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과표구간에 영향을 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장인의 성과급 세액을 감면하고,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은 자녀 수에 비례해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2천cc 이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또 상속세제 개편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주주 할증(20%)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동훈 후보는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를 공약했다.
한 후보 캠프 전략총괄위원장 배현진·정책위원장 안상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의무 소득 기준 상향, 최장 12개월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 학자금 대리 상환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 등을 담은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공약 '당신이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리겠습니다'를 발표했다.
학자금 상환 의무가 생기는 연간 소득 기준을 현행 2천851만원(월 약 237만원)에서 3천658만원(월 약 304만원)으로 상향하고, 실직·질병 등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상환유예 제도를 개편해 최장 12개월간 조건 없이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초년생의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것이 한 후보 측 설명이다.
아울러 일본의 '기업 학자금 대리 상환' 제도를 참고, 청년 근로자의 학자금을 대신 상환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 청년층의 학자금 부담 완화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겠다고 한 후보 측은 설명했다.
한 후보는 "학자금 대출 체납과 연체가 급속히 증가 지난 한해에만 1천913억원에 달한다"며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빌려준 학자금인 만큼 청년들이 더 성장할 때까지 국가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