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첫 공판기일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판기일 변경을 한 이유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언급한 것은 이재명 후보 측 요청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에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5월 4~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전화면접(100%),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응답률 10.0%),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49.8%,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48.1%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58.4%가 ‘출마해야 한다’고 했고, 40.8%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진보층의 89.9%는 출마해야 한다고 답했고, 보수층의 82.9%는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해 이념별로 극도로 답변 성향이 나뉘었다. 또 이 후보가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을 넘겼다.
이 후보가 유죄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남은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질문엔,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53.1%로, ‘받지 말아야 한다’(44.2%)를 오차범위 밖인 8.9%포인트 차로 앞섰다.
중도층에서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52.1%,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46.3%로 오차범위 내였다.
보수층의 경우 83.6%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진보층의 78.0%는 받지 말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이번 대선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로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51.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22.0%), 미국과의 통상 협상(9.2%)과 ‘범보수 단일화’(7.1%) 순이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