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또 이 후보는 이 같은 개헌안을 내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 투표에 부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헌 논의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중요한 축"이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선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하기도 했다.
감사원에 대해서선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동시에 국회 다수당으로부터 독립성 유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에 대해선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이내에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해야 한다. '아닌 밤중에 비상계엄'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안전권, 생명권, 정보기본권 등의 기본권 강화·확대를 위한 논의 및 지방자치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미 합의한 대로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면서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김문수, 규제개혁 ‘경제 판갈이’

 

상시 감독 ‘규제혁신처’ 신설
‘권력 내려놓기’ 문서로 협약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각종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등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히 해내겠다"며 "경제판갈이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민원 해결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 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서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잡히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노동 개혁도 약속했다. 그는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 선택 근로의 단위 기간은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두고는 "전국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해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특화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이 법 제도를 정비하는 메가프리존과, 지자체에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부여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GTX를 전국 4개 광역권으로 확대해 전국 GTX 교통 혁명 시대를 이루겠다. GTX 설계의 (주역이) 바로 저 김문수"라며 "제 임기 내 GTX A, B, C 노선을 개통하고 D, F 노선을 착공해, 경기지사 김문수가 시작한 GTX를 대통령 김문수가 반드시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우주의 3+1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며 "미래 기술과 관련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신설해 과학기술을 대한민국 번영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 딥테크 스타트업 2000개를 집중 육성하고, 소득공제 양도차익 등 과감한 세제 혜택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에 국가 예산의 5%를 통 크게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R&D를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 규제는 모두 걷어낼 것"이라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경제안보교섭본부'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겨냥해 "무책임한 먹튀 경제론"이라며 "한국 경제에 '먹튀'를 하겠다는 거다. 재정을 막 집어넣으면 잠깐 뭐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뒷감당은 본인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모든 국민이 고통받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지금 당장 돈을 때려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힘을 갖고 있는 규제를 풀어서 모든 국민들이 뛸 수 있도록 하는 경제의 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원을 어떻게 굴러가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 없이 돈을 쓰겠다는 게 민주당의 공약"이라며 "규제를 풀어서 사람과 기업을 더 잘 움직이게 하겠다는 말이 단 한 마디도 없다. 그런 게 거짓말이다. 세원을 늘리려면 세금을 낮추거나, 규제를 혁파하거나, 기존 경제의 숨구멍을 뚫어주는 계획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두고는 "김 후보가 조만간 관련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듣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