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00명 증원 및 비(非)법조인 임명 등 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혼란, 민주주의의 대후퇴로까지 가져왔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으로 반성이 있어야 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직격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안성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법안의 발상 자체가 정말 방탄, 독재적이다.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대법관도 다 탄핵하고, 자기를 수사한 검사도 다 탄핵하고,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란 정당이라고 한다"며 "앞으로는 국회의원들까지도 탄핵하자 소리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비법조인 임명 법안'을 겨냥해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뿐만아니라 '대법관 100명 법안'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결국, 선대위는 조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법안들로 논란이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철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후보는 또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자기 형님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라며 "형님이고 공무원이고 여당이고 야당이고 전부 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재명 후보를 재차 직격했다.
그러면서 "히틀러 독재라든지 많은 공산 독재도 연구했는데 이런 독재는 없었다"며 "법이나 검찰이나 모든 걸 다 이렇게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파괴하고 짓밟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후보의 민생지원금 정책을 겨냥해 "다 같이 15만원, 25만원씩 나눠 가지자는 건 예산이라는 개념에 없다. 아마 공산당에도 이건 없다"라며 "발상 자체가 투표로 어떤 직위를 결정할 때 그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실 자체를 이제는 대통령실로 가져간다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일이 전 세계에 있나. 이게 공산당이지 뭐가 공산당인가"라며 "거의 수령급에 해당하는 무지막지한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문수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없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하여튼 민심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열심히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사전투표와 관련해선 "사전투표의 현재 관리 부실 또 부정 선거의 위험 소지 이런 것은 보완하고 늘 제대로 감시 감독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선거 부정 시비는 절대 없도록 매우 투명하고 끝장을 보는 검증 과정을 (거쳐서) 시민 누가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답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