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석’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한 달 전인 9월에 새로운 당 지도부를 선출한다. ‘6·3’ 대선 패배 후, 친한동훈계가 주장한 조기 전당대회 소집에 대한 반응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3년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후보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도,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을 일방 처리할 때, 소수 야당으로 전략한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지난 1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만 해도 독소 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했던 주진우 의원의 반대 토론 외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이에 대해 한 TK 의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반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이고 검찰총장, 국방부 장관, 해병사령관 다 임명할 수 있다”며 “(특검법 없이) 검찰청을 지휘해서 (내란) 뿌리를 뽑으면 된다”고 자조썩인 반응을 보였다. 또 기자들이 앞으로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묻자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답해, 기가 막힌 모습도 연출됐다.
현재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줄지어 사퇴하면서 리더십도 공백 상태다.
당장, 이재명 정부 첫 인사청문회 대응도 손 놓은 분위기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도 당권을 놓고 서로 싸우기만 하는데 인사청문회는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르면 당장 이번 주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시간표를 고려하면, 새 원내 지도부가 청문회를 준비할 시간은 2주 남짓밖에 안 남는다.
국민의힘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현재 국회는 167석인 민주당 단독으로도 과반이고, 조국혁신당ㆍ진보당ㆍ기본소득당 등 범진보로 따지면 184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107석, 보수 진영 개혁신당과 합쳐도 110석이다. 따라서 107석으론 국회선진화법상 단독 입법 저지선인 120석에 한참 못 미친다. 그동안 써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이재명 정부로 넘어갔다.
국민의힘이 입법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전략은 재적의원 3분의 1의 찬성이 필요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도다.
하지만 이마저도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그나마 국민의힘이 쥔 실효성 있는 카드는 개헌 정도다.
개헌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민주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