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위인설법", "평등원칙 침해"라며 맹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무이한 재판 5개를 받는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TK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독재가 횡행하는 중남미나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도 흔하지 않은 위인설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재판중지법(형소법 개정안) 외에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 면소판결을 위한 대통령 면소법,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권력자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위헌적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중지법과 이 대통령 면소법의 부당성에 대해 전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재판 계속을 원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상범 의원은 전날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데 대해 "치욕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