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 형식의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회동한 것은 취임 18일 만이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결과 등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추경(2차 추가경정예산)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 구성과 심의 지원을 당부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등 민감한 국회 운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두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은 2년이 지나서야 여야 회동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회동이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날 오찬 회동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재판 관련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거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재임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의 진행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헌법 해석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 만약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는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대통령께서 약속해준다면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 문제를 포함한 7가지를 이 대통령에게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현 정부에서 재정 주도 성장으로 재현되지 않기를 요청한다"며 "정부의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안에 대해 "진짜 성장을 내세우면서도 소비 쿠폰, 지역상품권, 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한다"며 "특히 빚 탕감 1.1조원은 성실한 채무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채무 상환 기피 현상을 조장할 수 있기에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가 한정된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 국민의 돌봄, 생계, 주거, 의료 안전, 저출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정부 인사 문제와 관련해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을 시정하기 위해 합리적 제도와 관행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5대 원칙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먼저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