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와 보수층에선 반대 의견이 더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 방식(응답률 6.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으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찬반조사를 한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55.9%(매우 찬성 44.7%, 찬성하는 편 11.2%)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40.3%(매우 반대 32.7%, 반대하는 편 7.6%)로, 찬성 의견이 오차범위(±3.1%P) 밖인 15.6%p(포인트) 우세를 보였다. 잘 모름’은 3.8%였다.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가 77.1%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반대(21.3%) 의견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이밖에 인천/경기(찬성 57.5% vs 반대 39.1%), 서울(52.8% vs 41.4%), 부산/울산/경남(52.5% vs 43.8%)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대구/경북(49.5% vs 48.2%)과 대전/충청/세종(49.0% vs 47.4%)에서는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5.0%의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장 강력한 지지를 보였고, 50대(찬성 67.9% vs 반대 29.7%)와 30대(51.4% vs 43.8%)에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60대(46.4% vs 50.9%)와 70세 이상(47.9% vs 46.6%)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특히, 미디어 방송에 민감한 MZ 세대인 18~29세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4.3%로, ‘찬성한다’는 응답(42.4%)보다 우세했다.
이념 성향에 따른 의견 차이도 분명하게 갈렸다.
진보층에서는 82.7%가 ‘찬성’ 의견을 보인 반면, 보수층에서는 70.4%가 ‘반대’ 의견을 나타내며 개혁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취했다(찬성 28.3%).
다만, 중도층에서는 찬성(57.9%) 의견이 반대(38.8%) 의견보다 많아, 개혁안에 대한 지지 경향을 보였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법안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핵심 내용이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이 골자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쥐고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 등의 논란을 해소하고,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만약에 검찰청이 폐지되면 기존 검사들은 공소청이나 중수청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공소청으로 가면 검사 신분을 유지하고, 중수청으로 가면 수사관으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다,현재 민주당은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지면서 권력이 비대해지고 오남용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검찰 개혁 법안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김상태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