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국회에서 본격 착수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보니 심사가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오는 7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잡기"라며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선 축하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력이 없다면서 지방 정부와 전혀 협의 없는 민생 지원금 20% 분담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선 "채무 면제와 관련돼서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과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다"며 "이 부분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도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김상태기자